사회
화장실서 낳은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뉴스보이
2026.10.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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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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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양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성숙함과 심리적 불안 상태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등학생 A양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장기 징역 2년 6개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양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출산 직후 겪은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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