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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외국인 주택 통계 신설 및 투기 거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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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0:50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외국인 주택 통계 신설 및 투기 거래 집중 점검"

간단 요약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과 상가 공실률을 파악하는 신규 통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분쟁중재위원회를 신설해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기 및 시세 왜곡 의심 거래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과 상가 공실률을 포함한 신규 통계 체계를 구축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공사비 분쟁중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정단 파견을 확대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며, 조합 초기 운영 컨설팅 등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약 당첨자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청약 점검 인력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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