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례는 만들고 예산은 '0원'…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뉴스보이
2026.10.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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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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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 8명의 치료비가 약 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관련 조례는 제정됐으나 지원 예산이 전무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피의자 최 모 씨가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생계비는 약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정작 관련 사업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예산 0원'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 체계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시로부터 받은 올해 보조금 1억 8,000만 원 중 이미 90% 이상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명확한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도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의 사회안전망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도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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