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당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지역·금액 차별 없이 전면 확대해야"
뉴스보이
2026.10.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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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7: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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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차별 문제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반쪽짜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급 대상이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으로 한정된 데다,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지급액마저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 시범지역은 월 15만 원을 지급받는 반면, 미선정 지역은 지방비로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과 금액 차별 없는 전면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832억 원에서 121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진보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50% 수준인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시장은 2028년 전국 확대에 앞서 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역에서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재원 확보 방안과 정부 지원 확대가 향후 정책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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