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좌회전 대기 중 방향지시등 미사용 시 과태료…연말까지 집중 단속
뉴스보이
2026.10.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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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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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현장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 공익신고를 통한 과태료 처분 시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기존 법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을 할 때는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하며, 회전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단속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은 사실이 아니며, 기존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사용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중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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