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신고 20만 건 육박…83%는 금품 미지급
뉴스보이
2026.10.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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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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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위반 신고는 19만 7,997건으로, 올해도 9월까지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위반 사례의 대다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 7,997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역시 9월 16일까지 12만 6,766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신고 중 83.4%에 해당하는 16만 5,178건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금품청산’ 관련 문제였습니다. 금품청산 관련 사건 중 노동부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만 1,801건이며, 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만 1,9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실태분석을 거쳐 9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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