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급생 성폭행 혐의 전통예고생들, 학폭위 291일 지연 끝에 대학 진학
뉴스보이
2026.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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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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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통예고생 2명이 학폭위의 행정 지연으로 처분 없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예종 측은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졸업생 A씨와 B씨가 학교폭력 조치 없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6일 경기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올해 1월 27일 이들을 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판단을 291일간 미뤘습니다. 결국 지난 4월 13일,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들이 이미 졸업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집행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현재 공황발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해 학생이 입학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측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학칙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으며, 과거 학폭 이력이 확인된 합격자의 입학을 불허한 전례가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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