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10.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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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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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표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 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게시글의 '폭동'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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