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시 점수 조작 혐의' 특성화고 전 교장·부장 항소심도 무죄
뉴스보이
2026.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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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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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으나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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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특성화고 전 교장 한 모 씨와 전 대외협력부장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업무방해 및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2년,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언행만으로는 위력이 행사돼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고발인과 교사, 평가위원들의 수사 단계 진술이 법정 진술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전년도 포트폴리오가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돼 재채점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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