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뉴스보이
2026.10.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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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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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관할권 부재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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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신을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가'라고 소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미국 시민권자가 워싱턴에서 한 발언에 대해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이라고 믿고 발언한 내용은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송달 문제가 제기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장과 번역본을 직접 교부했습니다. 한편, 탄 전 교수는 경찰 수사 당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조모상을 이유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입니다. 현재 출국정지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26년 12월 18일 오후 2시에 다음 공판 기일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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