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 240억 원 소멸…실손보험 이중 지급도 8천억 넘어
뉴스보이
2026.10.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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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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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되는 금액이 2025년 기준 240억 원에 달합니다.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간의 정산 시점 차이로 인한 이중 지급 규모는 4년간 8,5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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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진 금액이 2025년 2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30억 원 대비 8배 급증한 수치로,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과의 정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8,5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진료 다음 해 8월에야 환급금이 확정되는 구조적 시점 차이 때문으로, 이로 인해 보험금 축소 지급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금 수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천만 원 이상,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대상자의 환급액은 2025년 5억 8,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10월부터 초과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신청주의를 개선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손보험금과의 정산 시점 차이를 해소할 사후정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현재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통해 자동 지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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