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공소청, 중대범죄 기소체계 정비…산업안전·공판 기능 강화
뉴스보이
2026.10.16. 12:22
뉴스보이
2026.10.16. 12: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맞춰 중대범죄 기소 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분장을 마쳤습니다.
조직 효율화를 위해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인력을 24.3% 감축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발맞춰 중대범죄 기소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기존 중대범죄전담부를 중대범죄기소부로 개편하고, 지난 16일 업무 분담안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조직 효율화와 기능 강화입니다. 중대범죄기소부의 실근무 검사 수는 기존 37명에서 28명으로 9명(24.3%)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3부 체제였던 공공수사부는 공공·형사 제1~2부로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공판 및 송무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 전담 업무를 공판·송무 제3부로 이관했으며,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는 4개 형사부의 부서 대표 전담 체제로 전환해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한편, 선거 사건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26년 12월 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공공·형사 제2부가 해당 사건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