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김용현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뉴스보이
2026.10.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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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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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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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0월경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이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김 전 장관은 1심 구형량인 25년보다 무거운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구형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요건 조성을 주도했음에도 1심이 수동적 가담으로 판단한 점과, 김 전 사령관에게 내려진 1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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