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 미성년 대표 11명 중 9명 '월급 1원까지 일치'…편법 증여 의혹
뉴스보이
2026.10.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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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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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1명 중 9명이 동일한 보수를 받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며 일반 미성년 근로자보다 17배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17명 중 11명(9.4%)이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9명은 다른 미성년 대표와 월급이 1원 단위까지 똑같아 편법 증여 및 소득 분산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부동산·임대업 대표로 등록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이들의 보수는 일반 미성년 근로자와 큰 격차를 보입니다.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16세 대표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2억 2346만 3014원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 미성년 근로자 106명의 평균 보수월액인 약 106만 원보다 17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자의 근로자 고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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