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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함정 폐선에 850억 충돌까지… 해경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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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8. 19:17

170억 함정 폐선에 850억 충돌까지… 해경 '기강 해이' 심각

간단 요약

2021년부터 최근까지 해경 경비함정 사고가 총 14건 발생하며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고 관련 처분자 32명 중 정직은 단 1명에 그쳐 해경의 솜방망이 처분이 기강 해이를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해경 경비함정 사고는 총 14건에 달합니다. 운항 미숙과 경계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피해 규모는 막대합니다. 850억 원을 들여 건조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3000t급 신형 함정은 준공 3개월 만인 지난 3월 인천항에서 방파제와 충돌했습니다. 같은 달 인천해경 소속 300t급 경비함은 외부 정비 중 관리 공백 상태에서 침수되어 결국 폐선 조치됐는데, 당시 해경 관계자들은 점심 식사를 이유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조직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경의 책임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사고 관련 처분자 32명 중 22명은 경고나 주의 등 징계 외 처분을 받는 데 그쳤으며, 정직 처분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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