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위한 안전장치 갖춘 업체 10%도 안 돼
뉴스보이
2026.10.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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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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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이 170억 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보상률은 17.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전금사 중 책임이행보험과 준비금 적립을 모두 마친 곳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자금융업체 194곳 중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19개사로 전체의 9.8%에 불과합니다. 특히 BGF네트웍스, GS넷비전, 크로스비 등 3개사는 2년 이상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금액은 170억 8,875만 원으로 작년보다 64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사고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실제 보상률은 17.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감소하며 소비자 보호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기준액 산정기준과 보상한도 등을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라는 이유로 기준 미달 업체들에 실질적인 제재 대신 이행계획서 제출 등 지도 조치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안전장치인 선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헥토파이낸셜,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지머니트랜스 등 5곳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업계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 협의체를 통해 관련 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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