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대면 초진, 주소지 시·도 내 의원서 가능…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
뉴스보이
2026.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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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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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며 초진 환자의 진료 범위와 처방 일수가 구체화됩니다.
의료기관별 진료 건수 제한과 플랫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시범 사업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초진 환자의 진료 기준과 처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료인별로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으로 월평균 진료 건수가 정해졌습니다. 또한,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 업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와 정보보호 실태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번 규제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과도한 규제로 제도가 안착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 일수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강대희 아시아원격의료학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부 항목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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