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억원 대출 제한에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은 고액 대출 보유
뉴스보이
2026.10.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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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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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음에도 은행권의 고액 대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1615억 3000만원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임직원 235명이 6억원 이상의 주택자금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었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고액 대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235명의 총 대출잔액은 1615억 3000만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의 27.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7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임직원도 89명에 달하며, 이들의 대출잔액만 746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1128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30명(218억 2000만원), 우리은행 16명(109억 3000만원), 하나은행 11명(84억 9000만원), 농협은행 10명(73억 5000만원) 순이었습니다.
다만 은행권은 이번 집계에 포함된 대출이 모두 규제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6.27 대책 시행 전 계약이나 대출 신청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 비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7억원 이상 대출 56건 중 47건이 규제 이전 기준을 적용받았으며, 나머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비규제지역 대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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