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편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한 아내, 뒤늦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뉴스보이
2026.10.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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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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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한 사연자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청구 기한과 기여도를 고려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홀로 키우며 가정을 지켰으나,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뒤늦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적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위자료는 부정행위나 폭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을 대신해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이상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전혼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인이 된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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