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수정하고 재정 주권 보장하라"
뉴스보이
2026.10.19. 11:01
뉴스보이
2026.10.19. 11: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이 지방 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7천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안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 시에는 지방에 고통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지방 재정을 옥죄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2027년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대비 약 30조 5,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약 2조 7,235억 원의 세입 감소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지역의 교부세 누적 감소분만 3조 1,56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전주와 익산 등에서는 재정난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이 축소되는 등 시민들의 삶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도당은 지방재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특별자치도 별도 계정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전북도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부안의 전면 수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관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