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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 기능 상실에 착잡한 심경"
뉴스보이
2026.10.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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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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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됐습니다.
박철우 청장은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검찰청이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78년 만에 폐지된 상황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공소청은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제기·유지 기능만 수행하게 됐습니다. 박 청장은 "거악 척결 기능은 물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져 국민을 위한 검토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청의 역할 변화를 두고 날 선 공방도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수사 역량을 모두 떼어낸 공소청에서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인력들은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청장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설탕·밀가루·정유 등 업계 담합 사건과 다중피해 범죄, 장애인 시설 성폭력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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