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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5만 명 서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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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1:34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5만 명 서명 동참

간단 요약

추진본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차별 없는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해 지방재정 압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9일 통합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서명운동에 돌입한 이후 현재까지 시민 5만여 명이 동참하며 목표치인 20만 명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밝힌 구상에서 비롯됐습니다. 추진본부는 해당 구상이 16개 군 단위 지자체에 한정된 데다 지급액마저 차등을 두고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구례와 보성 등 4개 군 시범지역은 정부 지원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지만, 그 외 지역은 절반 수준인 7만 5천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진본부는 배제와 차별 없는 전면 실시를 강조하며 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취지가 오히려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내년에는 전국 35개 군 지역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추진본부는 모든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편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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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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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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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2:48
아마 농어촌에 지원되는 내용과 금액 보시면 국민의 혈세가 농촌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고 놀라실 것입니다 농어민공익수당. 100원택시. 생계지원, 기초연금,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노인복지관 프로그램지원, 본건의료지원, 통합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저소득층 백내장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 등 아주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골 어르신도 영악해서 재산 있으면 다 자녀들에게 주고 농사짓는 수입 노출 안되니 자발적으로 저소득층이 되어 혈세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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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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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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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2:42
시골에 지인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도 영악합니다.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줘버리고 농사짓는 수입 노출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받고 삽니다. 그리고 하루 몇시간 안하면서 월 수십만원 받는 공공근로, 이발보조금 등등 생각외로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아마 지원되는 내용과 금액 보시면 국민의 혈세가 농촌으로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 알고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 농어촌만 줘야 하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세금이 줄고있어 쓸데없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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