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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1658개 서류 간소화…산후조리비 등 제출 부담 1억 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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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2:02

행정서비스 1658개 서류 간소화…산후조리비 등 제출 부담 1억 건 줄었다

간단 요약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민원인이 동의하면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해 서류 제출 부담을 1억 건 이상 해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나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등본 등 증빙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방식은 민원인이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기관 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지난해 174종에서 올해 181종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공통 행정서비스 143종의 확인 방식도 표준화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올해 3분기까지 558개의 서비스가 개선됐습니다. 처리기관별로는 지방정부가 922개(55.6%)로 가장 많았고, 중앙부처·교육기관 374개(22.6%), 공공기관 302개(18.2%), 금융·민간기관 60개(3.6%) 순입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지원이 535개(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행정정보 조회가 이뤄지며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과 관련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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