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범죄수사청,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 착수
뉴스보이
2026.10.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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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3: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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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및 부정 사용 의혹 사건을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대법원은 실무자 실수라며 조 대법원장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둘러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및 부정 사용 의혹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고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행사 등입니다. 핵심 의혹은 1인당 20만 원에 달하는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참석 인원을 최대 4배 이상 부풀려 허위로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 대법원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억여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며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일 뿐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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