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뉴스보이
2026.10.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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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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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또한 대행 체제 기간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박 청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소청이나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자료 제출 요구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개 사건은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 청장은 이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사는 높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도 차단되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선 국감에서 대행 체제 기간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활동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공소청 산하 사건심의위원회가 공소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공소취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심의 가능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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