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1심 불복…항소심 내달 시작
뉴스보이
2026.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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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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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총 4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으며, 다음 달 11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씨는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공작 협조자로 알려진 인물로, 업체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오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장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군의 방공망을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를 근거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한편 오 씨 등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어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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