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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공소청장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뉴스보이
2026.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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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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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 후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 첫 국정감사가 19일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수원 광역공소청 등 9개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공소청 출범 이후의 변화와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였습니다. 현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총 19개 사건을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6건에 달합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협의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 청장은 검찰의 직접 거악 척결 기능과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된 것에 대해 현장의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청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소청 검사 현원은 1921명으로 법정 정원인 2292명보다 37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 사건은 18만 6307건으로 한 달 만에 2만 1485건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 논란과 기존 검사들의 직무 승계 적법성 문제 등 법적·절차적 혼선이 이어지면서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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