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 강제 북송 사건 2심 재판부에 피고인 무죄 탄원서 제출
뉴스보이
2026.10.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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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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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4명의 무죄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에서 심리 중인 이번 사건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를 다룹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과 분단 상황의 제도적 공백을 고려해 정의용·서훈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김연철 전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탄원서를 통해 흉악 범죄자를 국내로 들이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으니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될지, 혹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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