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검찰 폐지·보완수사권 상실 매우 착잡"
뉴스보이
2026.10.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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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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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박철우 청장은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현 상황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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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박 청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직접 수사권은 물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결과를 검토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상실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명칭마저 공소청으로 바뀐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인지 반문하며 공방이 오갔습니다. 현재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며, 설탕·밀가루·정유 업계 담합 수사와 장애인 시설 성폭력 사건 등 주요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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