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뉴스보이
2026.10.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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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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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또한 재임 중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 청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관련 협의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개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들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일각에서 공소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박 청장은 미래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어막이 쳐졌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임 기간 중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한편, 공소청 산하 사건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상 공소취소 심의 가능 여부는 불분명해 향후 절차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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