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시도지사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산정방식 유지하라"
뉴스보이
2026.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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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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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소방 재정의 지방 부담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 확대와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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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방식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며 현행 산정방식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기금 도입과 관계없이 지방교부세 산정의 근간을 유지하고, 배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방 재정의 지방 부담 가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2025년 전체 인건비 6조 3632억 원 중 국비 지원은 5476억 원으로 8.6%에 불과합니다. 국가 주도의 인력 충원으로 지방정부가 76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재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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