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용식 울산교육감 "단순 논리로 교육 예산 삭감 안 돼"…교부금 개편 재검토 촉구
뉴스보이
2026.10.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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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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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연동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울산의 보통교부금은 7562억 원(28.3%)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용식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 교육감은 19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7개 시도교육감이 동참해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던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보통교부금이 28.3%인 7562억 원이나 줄어들어 교육 재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설 개선, 특수교육 확대, 디지털·AI 전환 등 미래 교육을 위해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지난달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대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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