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공공부문 원청교섭 외면하자 하청노동자 6500명 파업
뉴스보이
2026.10.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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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6: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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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원청교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하청노동자 6,500명이 원청의 실질적 교섭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하청노동자 6,500명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파업에는 부산지하철, 인천국제공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LG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참여합니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7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이 진행된 곳은 18개 사업장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를 자처한 공공부문조차 원청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과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하청 교섭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노조는 정부에 공공부문 원청교섭 응낙 지침 마련과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노조법 해석지침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대형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등 교섭을 회피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업 이후인 24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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