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예산 17억 투입한 중고폰 안심거래제, 1년 넘도록 이용 실적 저조
뉴스보이
2026.10.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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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6: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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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폰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안심거래 제도가 시행 1년 4개월 만에 886건의 확인서 발급에 그쳤습니다.
일반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해 홍보와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가 연간 약 681만대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이용률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로 구성된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86건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발급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년간 총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17억 원을 이미 집행했으나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낮은 인지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과기정통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 이용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9.7%는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해, 향후 홍보 강화와 이용 접근성 개선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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