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 위 ‘검은 거래’ 활개…해상 면세유·석유 불법유통 1754억 육박
뉴스보이
2026.10.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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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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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5년간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 규모가 1,7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범죄가 급증했으나, 적발된 인원 126명 중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상에서 적발된 면세유 및 무자료 석유류 불법 유통과 급유선 도유 규모가 총 1억 9,917만 리터, 금액으로는 1,7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는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6년 8개월간 적발된 금액만 782억 4,700만 원으로, 이는 앞선 5년간 전체 적발 금액의 81.6%에 해당하는 규모가 단기간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126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0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기후위기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어업인들을 위한 국가 재정이 범죄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윤 의원은 해경의 해상 단속, 관세청의 급유선 입출항 관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 해양수산부의 어선 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합동 단속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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