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산금리 내리고 우대금리 깎아…KB국민·NH농협 '꼼수' 논란
뉴스보이
2026.10.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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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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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꼼수'로 규정하고 은행권의 금리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일부 시중은행이 이를 우회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줄여 사실상 은행 몫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전체적인 금리 수준을 낮추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8%p 내리는 동안 우대금리는 0.31%p 축소해 은행 몫이 0.23%p 증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0.26%p 인하했으나 우대금리를 0.61%p 줄여 은행 몫이 0.3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금리 운용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세부 자료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별 금리 산정 과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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