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첫 국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박철우 청장 '검토한 적 없다'
뉴스보이
2026.10.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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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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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 첫 국정감사가 19일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9개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박 청장은 해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공소청 본청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과거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사건을 언급하며 고발 접수부터 불송치까지 1년 7개월간 영장 신청 0번, 소환조사 0번이었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 연루 사건 등 총 19개 사건의 수사권 남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박 청장은 공소청 전환에 대한 착잡한 심경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은 물론 경찰 수사 결과를 살피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졌다며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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