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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미래대응기금 신설해도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은 유지해야"
뉴스보이
2026.10.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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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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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세수 호황을 활용해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지만,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방식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협의회는 기금 적립액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재정의 고질적인 지방 부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올해 16개 시·도의 소방 예산 8조 6000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0% 수준인 9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인력 2만 명 충원으로 지방정부가 매년 7615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내년 국고 보조 사업 대응을 위한 지방비는 15조 4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26억 원 급증했습니다. 소방 예산 내 인건비 비중이 2021년 69.5%에서 2025년 75.0%로 늘어나는 동안 노후 장비 교체 등 필수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어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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