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성식 예보 사장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 안 되면 결손 해소에 10년 걸린다”
뉴스보이
2026.10.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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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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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연장이 무산될 경우 3조 5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해 해소에 10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예보료율 인상안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반발과 제도 개선 방안이 국정감사에서 논의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올해 말 종료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 연장이 불발될 경우,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결손이 3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특별계정 잔여 부채 1조 5000억 원과 기존 고유계정 결손 2조 원을 합친 규모로, 이를 해소하는 데만 10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 분담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은 현재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추가 부실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예보료율 재설계안을 두고 보험업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생명보험료율은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료율은 0.15%에서 0.5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생명보험업권은 9271억 원, 손해보험업권은 5726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보험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지적하며, 기금 목표 규모 조정과 함께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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