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상실 착잡"
뉴스보이
2026.10.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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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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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박철우 청장은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기능이 사라진 현실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공소청 체제에서 진행된 첫 번째 국감으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출석해 기관 전환에 따른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이 모두 폐지된 상황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거악 척결 기능 상실은 물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능마저 사라진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박 청장은 국가 차원의 수사 기능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공소청에서 거악 척결을 못 한다는 의미일 뿐, 국가 시스템에서 해당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설탕·밀가루·정유 등 업계의 담합 사건을 비롯해 다중피해 범죄 집중수사팀 운영, 장애인 시설 성폭력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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