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지급 대상 확대와 국비 지원 상향 요구
뉴스보이
2026.10.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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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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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본부는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50%인 정부 재정 분담률을 80%로 상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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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9일 전남광주통합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지역 확대와 정부 재정 지원 비율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형배 통합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방침이 실제로는 16개 군지역으로 한정된 것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재 전남광주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16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별도 예산을 투입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추진본부는 시범실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이 아닌 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차등 방안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쪽짜리 기본소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안군과 5개 시의 읍·면 지역 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추진본부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농어촌 정책이 지방 재정 압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행 50% 수준인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본부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는 이달 15일까지 시민 5만여 명이 참여하며 정책 전면 실시를 향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본부는 시·군·구별로 조직을 확대해 특별시민들의 힘으로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세력 및 단체와 연대를 넓혀가며 정책 개선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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