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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오늘 대법원 선고
뉴스보이
2026.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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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6: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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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법원에 시민 1,981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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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늘 오전 10시 진행합니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 유가족들은 대법원에 시민 1,98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며 처벌 강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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