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 예산 90%는 지방 몫… '재정 빨대'에 갇힌 안전
뉴스보이
2026.10.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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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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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국가직이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마저 27.6% 삭감되면서 현장 안전 예산이 잠식되는 등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예산 구조는 여전히 지자체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 원 중 국비 지원액은 8.4%인 5496억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국가직인 경찰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재정난은 현장 안전 예산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재정의 핵심인 소방안전교부세는 2027년도 예산안 기준 올해보다 27.6% 감소한 76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삼고 있어, 담배 판매량에 따라 재정이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 악화는 실제 현장 장비 예산 삭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 26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34억 5000만 원의 소방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는 등 현장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빨대' 논란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관의 헌신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1인당 보호 장비 예산은 지자체별로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안전 격차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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