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원병원, 환자 4명 사망에도 격리·강박 평가 두 차례 불합격
뉴스보이
2026.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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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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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연이어 사망했으나 병원 측의 자진 보고는 없었습니다.
국가 평가에서 격리·강박 관리 미흡으로 두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소재 원병원에서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4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자진 보고는 전무했습니다.
원병원은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2023년에는 격리·강박 관련 필수항목 4개 모두에서 기준 미달인 '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환자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는 미비합니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200병상 미만인 원병원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상 평가 불합격에 따른 행정제재 규정도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추홀구보건소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한 9차례의 정기점검에서는 모두 '적발사항 없음'으로 기록돼, 국가 평가 결과와 지자체 점검 결과 간의 현격한 괴리가 드러나며 관리 체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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