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신혜식 등 4명 기소…교사 아닌 방조 혐의 적용
뉴스보이
2026.10.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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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1: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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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적용했던 교사 혐의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께 송치된 교회 관계자 2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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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인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등 4명이 지난 1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방조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범죄를 결심하게 만드는 교사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량을 받지만, 방조범은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 수준으로 형이 감경됩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함께 송치됐던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 씨와 교회 관계자 이모 씨 등 2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공판은 오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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