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은 철책선부터”…유엔사, DMZ 조사 거부 넘어 시설 관할권까지 요구
뉴스보이
2026.10.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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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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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DMZ 환경·역사 조사가 유엔사의 협조 거부로 2024년 5월부터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유엔사는 경의선 역사관의 관할권 조정까지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DMZ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020년 5월부터 추진해 온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 및 역사 조사가 2024년 5월부터 유엔군사령부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파주·철원·고성 등 DMZ 내부를 경유하는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도 같은 시기부터 멈춰 섰습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하며 영토주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주체로서 출입 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갈등은 시설 관할권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2003년 건립된 경의선 역사관 건물의 3분의 1가량이 남방한계선(SLL) 북쪽에 위치한다며, SLL 표시 변경과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사는 2023년 7월 미군 병사 월북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 견학을 전면 중단했다가, 올해 5월 통일부 특별견학만 제한적으로 재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사의 통제 강화가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 하더라도, 우리 영토 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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