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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394만 세대 추가 납부 3.3조 전망
뉴스보이
2026.10.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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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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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이 보험료 형평성을 위해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를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제도 도입 시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3조 2,911억 원을 추가 납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주요 업무추진 현황으로,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연 1회 정산이 이뤄집니다.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입니다.
분석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394만 세대로, 이들이 부담할 금액은 총 3조 2,911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소득 감소로 1조 8,014억 원을 환급받는 세대는 232만 세대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4,897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순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당국은 확충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2025년 본인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세대가 21만 세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 정산 도입으로 환급 혜택을 받는 가입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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