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조주빈, 5년간 추징금 26만 원 납부…환수율 0%대
뉴스보이
2026.10.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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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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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5년간 납부한 추징금은 전체의 0.24%인 26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전체 추징금 환수율 역시 최근 몇 년간 0%대에 머물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대법원 판결 이후 5년 동안 납부한 추징금이 26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주빈의 전체 추징금 집행 대상액은 1억 828만 9940원입니다. 이 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26만 원으로, 전체의 0.2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추징금 환수 실태도 저조합니다. 연도별 추징금 집행률은 2021년 0.39%에서 2026년 8월 기준 0.27%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몇 년간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징금 집행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대우 분식회계 사건 등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징벌적 추징 사건'의 높은 비중을 꼽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미납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사실조회로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 가능 재산이 발견되면 즉각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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