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개 지역 교육감 "학생 수만으로 교부금 줄여선 안 돼, 안정적 지원 촉구"
뉴스보이
2026.10.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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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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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지역 교육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교육감들은 실질적 재정 수요와 미래 교육 투자를 고려한 새로운 산정 기준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일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전북·대전·충남·충북·세종·제주 등 7개 지역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현행 교부금 배분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35% 반영하는 현행 제도가 지역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 유지비와 지역 특수성, 미래 교육 투자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의 재정난도 심각합니다. 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900억 원 늘어나지만, 인건비 상승분만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담배 관련 세입 379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78억 원 감소까지 겹치며 실질적인 재정 부족 규모가 50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들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I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 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학교 설립 수요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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