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언론플레이' 발언한 판사, 법원장 유감 표명
뉴스보이
2026.10.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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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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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항소심 재판 중 재판장이 피해자를 향해 '언론플레이'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최수환 부산고법원장은 유감을 표명했으나, 해당 발언이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가 심리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두고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거나 "사건이 정치화된다는 느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김진주 씨는 사법 체계를 신뢰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최 법원장은 재판장의 발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내부의 판단과 피해자 측의 문제 제기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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